법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7두34162 판결
[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
2. 대법원 2018. 3. 27. 선고 2015두47492 판결
[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][공2018상,817]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
3. 대법원 2018. 3. 27. 선고 2016두44308 판결
[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12년
4. 부산지법 2012. 12. 20. 선고 2012구합3751 판결
[감봉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3상,220] 감봉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
5. 전주지방법원 2012. 9. 17. 선고 2012고합33 판결
[직무유기][미간행] 직무유기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197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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